몰카 초범 합의 |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한 사례

몰카 초범 합의 사례 핵심 요약

몰카 초범 합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앞에 선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진술만 하고 떠났고 A씨는 연락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합의가 기소유예의 핵심 요건인데 피해자에게 닿을 방법이 없어 보였는데요.

수사기관을 통한 사과문 전달로 합의의 문을 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피해자 정보 보호와 합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는 피의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찾아내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와 보복 우려로 평가됩니다. 합의는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사과문과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응하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② 합의의 효과

촬영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기소유예 판단의 핵심 요소이며, 합의가 없으면 초범 1회 촬영이라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합의 거부 시 대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고 사과문 전달 시도 기록을 남겨 반성의 진정성을 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수사기관을 통한 사과문 전달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① 사과문 작성과 전달 요청

✔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전달했습니다

A씨의 자필 사과문과 변호인의 합의 의사 서면을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② 피해자 측 응답과 조건 협의

✔ 피해자 측 변호사와 협의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응하자 금액과 접촉 금지, 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한 합의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③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확보

✔ 기소유예 요건을 완성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교육 이수증, 반성문과 함께 기소유예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몰카 초범 합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 1회 촬영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 2차 가해입니다. 합의는 수사기관을 통해 전달된 사과문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역무실 기록을 찾거나 현장에서 알게 된 정보로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와 보복 우려로 평가되어 합의는커녕 구속 사유가 생기고 기소유예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필 사과문과 합의 의사를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해 전달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응하면 조건을 협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기소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