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추행 불송치 | 급정거 접촉 블랙박스로 고의 없음 소명한 사례

버스 추행 불송치 사례 핵심 요약

버스 추행 불송치 사건의 개요

대학생 D씨는 퇴근 시간대 시내버스에서 급정거로 몸이 쏠리며 앞에 선 승객과 부딪혔습니다. 승객은 손이 엉덩이에 닿았다며 그 자리에서 항의했고 기사가 정차한 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D씨는 손잡이를 놓쳐 균형을 잃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서는 신고인의 진술만 정리되었고 D씨의 설명은 조서에 반영되지 않은 채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버스 사건은 열차와 달리 차량 내부 영상과 운행 기록이 급정거 시점을 초 단위로 보여 주기 때문에, 접촉 시각과 급정거 시각이 일치함을 보이는 것이 방어의 전부였습니다.

① 추행의 고의와 우발적 접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고의범이므로 차량의 급정거나 흔들림으로 생긴 접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시점과 신체의 움직임이 차량 상황과 일치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② 차량 영상과 운행 기록의 증거 가치

시내버스에는 내부 CCTV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있어 급제동 시각과 속도 변화가 기록됩니다. 접촉 시각이 급제동 시각과 일치하고 피의자의 몸 전체가 쏠린 장면이 확인되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현장 신고 사건의 특징

현장에서 신고된 사건은 신고인의 진술이 먼저 조서에 정리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설명이 늦게 반영됩니다. 첫 조사에서 영상과 기록으로 설명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진술 대 진술 구도로 흐르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이 급정거 시점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① 버스 내부 영상·운행기록 보존 요청

✔ 급제동 시각과 접촉 시각을 대조했습니다

운수회사에 차량 내부 CCTV와 운행기록장치 자료의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해, 급제동 시각에 승객 전체가 앞으로 쏠리는 장면과 접촉 시각이 일치함을 정리했습니다.

② 현장 목격자 확인

✔ 같은 순간 넘어질 뻔한 승객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버스에 있던 승객 한 명이 급정거로 균형을 잃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참고인 진술로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현장 설명을 조서에 남겼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손잡이를 놓친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게 하고, 영상과 운행 기록에 비추어 고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버스 추행 불송치 사건의 결과

경찰은 운행 기록상 급제동 시각과 접촉 시각이 일치하고 영상에서 피의자의 몸 전체가 쏠린 점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D씨는 취업 준비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버스 사건은 급정거 기록이 답을 줍니다. 그 기록은 운수회사에 며칠만 남으므로 요청이 늦으면 방어 자료가 사라집니다.”

급정거 때문이었다는 설명을 말로만 반복하면 신고인 진술과 맞서는 구도가 되어 결론이 늦어지거나 불리해집니다.

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차량 영상과 운행 기록의 보존을 요청하고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