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동종 전과 재범 실형 피한 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40대 F씨는 3년 전 지하철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같은 노선에서 다시 신고되어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첫 상담의 결론이었습니다.

F씨는 이번에도 접촉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 했지만 영상이 있었고, 부인은 재범의 반성 없음으로 읽혀 실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목표는 무죄가 아니라 실형을 피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가르는 것은 치료 기록과 피해 회복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정리했습니다.

① 동종 전과 재범의 양형

양형기준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을 가중 요소로 보아 초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벌금 전과 뒤 같은 죄를 반복하면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② 집행유예의 조건이 되는 사정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 회복과 함께 재범 위험을 낮췄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성폭력 재범방지 상담, 이동 경로 변경, 가족의 감독 계획이 그 자료가 됩니다.

③ 부수 처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가 함께 부과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행하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점을 치료 기록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수사 단계부터 치료 시작

✔ 진단과 치료 경과를 재판 전에 확보했습니다

기소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성폭력 재범방지 상담을 시작해 재판까지 이어진 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② 피해자 합의

✔ 법원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생활 변화와 감독 계획

✔ 출퇴근 방식 변경과 가족 감독을 증빙했습니다

자가용 출퇴근으로 바꾼 사실과 배우자의 감독 계획서, 회사의 근무 조정 확인서를 제출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 조치를 보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으며 생활 환경을 바꾼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F씨는 구금 없이 치료를 계속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재범 사건에서 반성은 말이 아니라 치료 기록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시작한 치료가 재판에서 유일한 방어가 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다시 부인하면 반성이 없는 재범으로 평가되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 전부터 변호인과 치료와 합의를 시작하고 생활 환경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집행유예를 받는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