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초범 기소유예 | 출석 요구를 받고 준비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성매수 초범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성매수 초범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몇 달 전 이용한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에 기재된 연락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당황했습니다.

사후 소환 사건은 진술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출석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출석 전 준비와 조사 협조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사후 소환 사건

업소 단속에서 확보된 장부와 결제 기록, CCTV로 이용자가 특정되면 사후에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며, 장부 기재와 결제 기록이 있는 이상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② 진술의 일관성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일관되게 인정하는 것이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하며, 처음에 부인했다가 번복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③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초범이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하면 사후 소환 사건에서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일반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출석 전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 협조로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출석 전 준비

✔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출석 요구의 근거가 장부와 결제 기록임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② 조사 동석과 인정

✔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③ 반성문과 의견서

✔ 기소유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직장 재직 증명, 가족 진술서를 첨부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매수 초범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에 협조하고 반성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씨는 교육을 이수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몇 달 전 일로 출석 요구가 오면 당황하지만, 장부와 결제 기록이 있는 사건은 다툴 사건이 아니라 준비할 사건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다 결제 기록 앞에서 번복하면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기소유예 대신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위험이 커집니다.

업소 단속 후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는 출석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일관되게 인정하며 반성문과 사회적 유대 자료를 제출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