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배포 형량 | 양형기준 감경인자를 갖춰 하한 3년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물 배포 형량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배포 형량 사건의 개요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지인 두 명에게 각각 전송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전송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배포죄의 법정형 하한은 3년이라 어떤 감경인자를 갖추느냐가 집행유예 여부를 정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양형기준의 감경인자를 하나씩 확인해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아청물 배포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기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월에서 5년이고 감경 영역은 1년 6월에서 3년입니다. 특별감경인자로 자백, 배포 규모가 경미한 경우 등이 있고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습니다.

② 감경 영역과 집행유예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많으면 감경 영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형이 가능하고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은 법정형 하한을 2분의 1까지 낮출 수 있어 하한 3년의 배포죄에서 1년 6월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양형기준의 감경인자를 항목별로 확인해 갖췄습니다.

① 특별감경인자 확보

✔ 자백과 경미한 규모를 보였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신자가 두 명이며 추가 확산이 없었음을 수신자 삭제 확인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일반감경인자 확보

✔ 반성과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정신과 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아동 보호 단체 기부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③ 집행유예 참작 사유 정리

✔ 사회적 유대를 보였습니다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아청물 배포 형량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자백과 배포 규모가 경미하다는 특별감경인자와 진지한 반성, 사회 환원, 치료를 고려해 감경 영역을 적용하고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아청물 배포 형량은 감경인자의 개수로 정해집니다. 양형기준표를 옆에 두고 하나씩 채우는 것이 변론입니다.”

초범이니 알아서 선처될 것이라 여겨 사회 환원이나 치료 기록 없이 재판에 임하면 감경인자가 부족해 기본 영역이 적용되고 법정형 하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배포죄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인 자백과 경미한 배포 규모를 먼저 갖추고 일반감경인자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항목별로 채워 감경 영역 적용을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