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상습 처벌 | 상습범 가중이 적용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몰카 상습 처벌 사례 핵심 요약

몰카 상습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1년간 출퇴근 지하철에서 반복 촬영했고, 적발 후 포렌식에서 촬영물 60여 건이 확인되어 상습범 가중 조항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상습범 가중으로 법정형이 늘어나 실형이 원칙에 가까웠는데요.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상습범 가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촬영죄의 법정형 상한 7년이 10년 6월까지 늘어납니다. 상습성은 촬영 기간과 횟수, 반복 양상으로 판단됩니다.

② 상습범과 집행유예

가중되더라도 선고형이 3년 이하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자백과 유포 부존재, 피해 회복,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가 충실하면 상습범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성중독 치료의 의미

반복 촬영은 충동 조절의 문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 기관의 성중독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가 재범 방지 노력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유포 부존재와 피해 회복, 성중독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촬영 전부 인정과 유포 부존재

✔ 60여 건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된 촬영물을 모두 인정하고 외부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특정 피해자 합의와 공탁

✔ 피해 회복을 병행했습니다

특정된 피해자들과 변호인이 합의하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③ 성중독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 충동 조절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전문 기관의 성중독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출퇴근 경로 변경과 가족의 관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몰카 상습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1년간 반복 촬영한 상습성이 인정되어 죄질이 무거우나 유포가 없었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와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했고 성중독 치료와 재범 방지 계획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구형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상습이라는 단어는 실형의 문턱입니다. 그 문턱을 넘지 않으려면 왜 반복했는지를 치료로 답해야 합니다.”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어차피 실형이라며 치료와 피해 회복을 포기하면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되고, 일부 촬영물을 다투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가 더해집니다.

상습범 가중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합의와 공탁, 성중독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재범 방지 계획을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