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강제추행 무죄 | 회식 뒤 접촉 고소 법정에서 진술 모순 밝힌 사례

상사 강제추행 무죄 사례 핵심 요약

상사 강제추행 무죄 사건의 개요

부장 K씨는 회식 뒤 귀갓길에 부하 직원의 신체를 만졌다는 고소로 기소됐습니다. 고소인은 회식이 끝난 뒤 함께 걷던 중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은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씨는 회식이 끝나자마자 다른 동료와 택시를 탔다고 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재판에서 무죄는 고소인이 진술한 시간에 K씨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보이는 데서 나온다는 점을 정리하고, 택시 결제 기록과 동승 동료의 진술부터 확보했습니다.

① 무죄 추정과 증명책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증명해야 하므로 고소인 진술이 이동 기록과 어긋나면 그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② 이동 기록의 증거 가치

택시 결제 기록과 호출 기록, 동승자의 진술은 고소인이 진술한 시각에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진술의 전제인 함께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접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③ 직장 내 사건과 진술의 배경

직장 내 사건에서는 고소 전후의 업무 갈등이나 인사 문제가 진술의 배경으로 검토됩니다. 배경 자체가 무죄 사유는 아니지만 진술의 변화와 결합되면 신빙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고소인이 진술한 시각의 피고인 위치를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① 택시 결제·호출 기록 확보

✔ 회식 종료 직후의 이동을 증명했습니다

택시 호출 앱과 카드 결제 기록을 확보해 회식이 끝난 직후 K씨가 다른 동료와 택시를 탔음을 밝혔습니다.

② 동승 동료 증인신문

✔ 함께 이동한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했습니다

택시에 동승한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해 회식 종료 후 함께 이동한 경위를 법정에서 확인했습니다.

③ 고소인 증인신문

✔ 진술의 변화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고소인 증인신문에서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접촉 시각과 장소가 달라진 점을 확인해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상사 강제추행 무죄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고소인이 진술한 시각에 피고인이 택시로 이동 중이었음이 기록과 동승자 진술로 확인되고 고소인 진술이 변한 점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씨는 신상정보 등록 없이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무죄는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각에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나옵니다. 택시 영수증 한 장이 재판을 바꿉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동 기록을 내지 못한 채 기소되고 재판에서도 부인만 반복하면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이라는 기소 이유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소 직후 변호인과 택시 결제·호출 기록과 동승자 진술을 확보하고 고소인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것이 무죄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