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합의 | 신고한 목격자와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공연음란 합의 사례 핵심 요약

공연음란 합의 사건의 개요

A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노출 행위로 신고되었고, 공연음란은 피해자가 없는 죄라 합의할 상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고한 목격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 당사자로 합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을 통한 사과문 전달로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공연음란과 피해자

공연음란은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로 특정 피해자가 없다고 분류되지만, 신고한 목격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 당사자로서 실무상 합의와 처벌불원의 상대방이 되며 검찰은 이를 처분에 반영합니다.

② 합의의 방법

목격자의 연락처는 피의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사과문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목격자가 응하는 경우에만 진행되며, 직접 찾아가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③ 합의의 효과

초범이 인정하고 목격자와 합의하며 상담을 이수하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수사기관을 통한 사과문 전달로 목격자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① 사과문 작성과 전달 요청

✔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전달했습니다

A씨의 자필 사과문과 변호인의 합의 의사 서면을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목격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② 목격자 응답과 조건 협의

✔ 접촉 금지를 약속했습니다

목격자가 응하자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 정류장 이용 시간대 변경을 조건으로 합의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③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확보

✔ 기소유예 요건을 완성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정신과 상담 이수 기록, 반성문과 함께 기소유예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공연음란 합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목격자와 합의하고 상담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없는 죄에도 사과받을 사람은 있습니다. 신고한 목격자에게 닿는 유일한 길은 수사기관을 통한 사과문이었습니다.”

합의할 상대가 없다며 시도하지 않거나 정류장에서 목격자를 기다려 직접 사과하려 하면 기소유예의 기회를 잃거나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목격자가 특정된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자필 사과문과 합의 의사를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해 전달을 요청하고, 목격자가 응하면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기소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