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첫 만남 관계 고소 | 관계 후 대화와 만남 제안으로 무혐의 사례

소개팅 첫 만남 관계 고소 사례 핵심 요약

소개팅 첫 만남 관계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팅 첫날 상대와 술을 마신 뒤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상대가 먼저 안부를 물었고 두 번째 만남을 제안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연락이 끊겼고, 2주 뒤 상대는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첫 만남의 관계라 관계 자체의 자료는 부족했지만 그 뒤의 대화가 남아 있었는데요.

관계 후 상대의 태도와 고소에 이른 경위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관계 후 태도의 의미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태도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봅니다. 강간을 당했다는 사람이 다음 날 먼저 안부를 묻고 두 번째 만남을 제안했다면 그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이 됩니다.

② 고소 경위의 검토

만남 제안이 거절된 뒤 연락이 끊기고 고소한 경위는 고소 동기에 관한 사정으로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진술이 배척되지는 않으므로 사후 메시지 같은 객관 정황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관계 후 대화와 고소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관계 후 메시지 전체

✔ 사후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계 다음 날 상대가 먼저 보낸 안부 메시지와 두 번째 만남 제안, A씨의 답변과 그 뒤 대화를 발췌 없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연락 단절과 고소의 순서

✔ 고소 경위를 보였습니다

만남 제안이 거절된 뒤 연락이 끊긴 시점과 고소 접수까지의 순서를 비난 없이 정리했습니다.

③ 숙소 입실 영상

✔ 관계 직전 상태를 보였습니다

숙소 프런트 영상으로 상대가 스스로 입실한 장면을 확보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소개팅 첫 만남 관계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관계 다음 날 상대가 먼저 안부를 묻고 만남을 제안한 기록이 강간이었다는 진술과 어긋나고 만남 제안이 거절된 뒤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다음 날 먼저 보낸 안부와 두 번째 만남 제안은 그날 밤이 무엇이었는지 말해 줍니다. 대화를 지키는 것이 방어입니다.”

고소에 당황해 상대와의 대화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제출하면 사후 태도를 보여 줄 기록이 사라지거나 조작 의심을 받아 방어가 흔들리게 됩니다.

관계 후 상대가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한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화 전체를 발췌 없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고소에 이른 경위를 사실만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