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죄 | 무혐의 확정 후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해 유죄 판결 받은 사례

성추행 무고죄 사례 핵심 요약

성추행 무고죄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독촉하던 중 그 지인에게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인은 돈을 빌리던 날 A씨가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그날의 만남이 은행 창구 앞에서 짧게 이루어졌음을 은행 CCTV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죠.

무혐의가 확정된 뒤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 무고죄 유죄까지 이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무고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인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근거 없이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허위 인식의 입증

대법원은 무고의 고의를 신고인이 허위임을 확신한 경우뿐 아니라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한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합니다. 고소 전후 신고인의 메시지와 진술 변화가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③ 무고죄의 양형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성범죄 무고는 피무고인이 입은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허위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무고를 입증했습니다.

① 채무 회피 메시지 확보

✔ 동기를 보였습니다

고소인이 제3자에게 고소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한 메시지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② 수사 기록 열람과 모순 정리

✔ 허위 인식을 입증했습니다

성추행 사건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이 진술한 장소와 시간이 은행 CCTV와 어긋나고 조사 중 진술을 바꾼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③ 무고 고소와 재판 참여

✔ 피해자로서 진술했습니다

무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로 고소로 인한 직장과 가정의 피해를 설명했습니다.

성추행 무고죄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고소인이 은행 앞 짧은 만남에서 추행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채무를 회피하려 고소했다고 인정해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무고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무혐의는 억울함의 절반만 풀어 줍니다. 나머지 절반은 무고 판결이 풀어 줍니다.”

무혐의를 받았다는 안도감에 무고 고소를 미루거나, 반대로 수사 중 감정적으로 맞고소하면 허위 인식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지 못한 채 무고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거나 성추행 사건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허위 고소가 무혐의로 확정된 상태에서는 수사 기록을 열람해 진술의 모순을 정리하고 고소 동기를 보여 주는 메시지를 확보한 뒤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유죄 판결까지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