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 | 반의사불벌 폐지 후에도 합의로 벌금형 하한을 받은 사례

스토킹 합의 사례 핵심 요약

스토킹 합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후 반복 연락으로 스토킹 기소되었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는데요.

합의의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양형 자료로 활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반의사불벌 조항의 삭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와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고 처벌됩니다.

② 합의의 양형 효과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여전히 형종과 형량에 크게 반영되며, 기소유예나 벌금 하한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③ 합의의 방법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 그 자체가 스토킹의 반복이 되므로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합의의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해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① 법리 설명

✔ 합의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반의사불벌 폐지로 합의가 사건 종결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에 크게 반영됨을 설명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고 접촉 금지와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을 조건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양형 자료 제출

✔ 벌금 하한을 구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상담 이수증, 연락 차단 기록을 첨부해 벌금 하한을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스토킹 합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담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합의 조건에 따라 상대와 접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는 더 이상 스토킹 사건을 끝내지 못하지만 형을 정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순간 새로운 스토킹이 됩니다.”

합의하면 끝난다고 믿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그 연락이 스토킹의 반복이 되어 잠정조치 위반이나 추가 기소로 이어집니다.

스토킹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합의가 사건 종결 사유가 아님을 이해하되 변호인이 피해자 측을 통해 접촉 금지 조건으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해 벌금 하한이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