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몰카 설치 | 이사 전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원룸 몰카 설치 사례 핵심 요약

원룸 몰카 설치 사건의 개요

A씨는 원룸에서 이사 나가기 전 화재감지기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다음 세입자를 원격으로 촬영했습니다. 세입자가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했고 이전 세입자인 A씨가 특정되었습니다.

이사 전에 계획적으로 설치해 낯선 사람을 촬영한 사건이라 실형 위험이 컸는데요.

유포 부존재 입증과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이사 전 설치형 촬영

거주 중 설치한 카메라로 다음 세입자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에 해당하며, 설치 시점에 다음 세입자를 촬영할 계획이 있었다는 점에서 계획성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설치 후 다시 들어가 회수하거나 조작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추가됩니다.

② 원격 저장과 유포

원격으로 저장된 촬영물이 본인만 접근했고 제3자에게 전송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반포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유포 부존재는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촬영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고 자백하며 합의와 치료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고 합의와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자백과 원격 저장 계정 제출

✔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설치와 촬영을 인정하고 원격 저장 계정과 휴대폰, 컴퓨터를 제출해 제3자 전송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과 촬영물 폐기 확인서를 전달해 이사 비용 부담을 포함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방지

✔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카메라 구입 경로 소명과 폐기 확인,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룸 몰카 설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사 전 카메라를 설치해 다음 세입자를 촬영한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촬영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하고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이사 나가며 남긴 카메라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방을 찍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인정하고 되돌리는 것이 변론의 전부였습니다.”

원격 저장 계정을 숨기거나 촬영물을 지우면 유포 의심이 남고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사 전 설치한 카메라로 다음 세입자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설치와 촬영을 인정하고 원격 저장 계정과 기기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