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불법촬영 | 펜션 운영자가 객실 촬영, 폐업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숙박업소 불법촬영 사례 핵심 요약

숙박업소 불법촬영 사건의 개요

펜션 운영자 A씨는 객실 두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촬영했고, 투숙객이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구속되었습니다. 촬영 기간이 길어 촬영물이 많았습니다.

운영자가 관리 권한을 이용해 장기간 촬영한 사건이라 실형이 원칙에 가까웠는데요.

유포 부존재 입증과 폐업,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운영자의 촬영

숙박업소 운영자가 관리 권한을 이용해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을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에 해당하며,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과 장기간 다수 피해로 가장 무겁게 평가되는 유형입니다.

② 폐업의 의미

운영자가 숙박업소를 폐업하는 것은 재범 환경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로 양형에서 재범 방지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자백과 촬영물의 완전 폐기, 유포 부존재, 특정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공탁, 치료, 폐업이 함께 확인되면 실형이 원칙인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고 폐업과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자백과 저장 매체 전부 제출

✔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설치와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카메라와 녹화 장치, 휴대폰, 컴퓨터를 모두 제출해 제3자 전송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② 폐업과 보석

✔ 재범 환경을 차단했습니다

펜션을 폐업하고 영업 신고를 말소한 확인서를 제출하며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③ 합의·공탁과 치료

✔ 피해 회복을 병행했습니다

예약 기록으로 특정된 피해자들과 변호인이 합의하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했으며 정신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숙박업소 불법촬영 사건의 결과

법원은 운영자가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 투숙객을 촬영한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폐업으로 재범 환경을 차단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며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치료를 이어 가며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운영자의 카메라는 신뢰를 찍은 것입니다. 펜션을 내려놓는 결단 없이는 집행유예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펜션을 계속 운영하며 재판을 받거나 저장 매체 일부를 숨기면 재범 환경이 그대로 남고 유포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운영자로서 투숙객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설치와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저장 매체 전부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폐업과 합의·공탁, 치료로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