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강제추행 처벌 | 엘리베이터 접촉 인정하고 이사와 합의로 벌금형 받은 사례

이웃 강제추행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이웃 강제추행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만취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같은 동 주민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고했고 엘리베이터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접촉을 다툴 여지가 없었고, 같은 건물에 계속 살면 피해자가 마주칠 때마다 불안을 느낄 상황이었는데요.

먼저 이사해 피해자와 분리한 뒤 합의를 진행해 약식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① 이웃 사건에서의 분리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불안은 합의와 처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가해자가 먼저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 주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② 약식명령과 벌금형

검사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공판 없이 벌금을 발령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분리 조치는 약식 청구와 벌금 액수에 반영됩니다.

③ 벌금형과 신상정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약식명령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사로 분리한 뒤 합의와 양형 자료로 약식 청구를 이끌었습니다.

① 즉시 이사

✔ 분리를 먼저 실행했습니다

신고 후 한 달 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해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을 없앴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이웃을 통한 연락을 막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과 이사 사실을 전달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양형 자료와 의견서

✔ 약식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상담 이수증과 음주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약식명령 청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웃 강제추행 처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영상으로 접촉이 명확해 기소유예는 어렵다고 보았으나 초범이고 먼저 이사해 피해자와 분리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발령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이웃 사건에서 사과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사입니다.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같은 건물에 살며 마주칠 때마다 사과하려 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에게 공포와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합의가 무산되고 구공판 기소와 접근금지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웃에 대한 접촉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접촉을 인정하고 먼저 이사해 분리한 뒤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양형 자료를 송치 직후 제출하는 것이 약식 벌금형에 그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