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모임 강제추행 | 게임 길드 모임 뒤풀이 접촉 사건에서 약식 벌금형 받은 사례

오프모임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오프모임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온라인 게임 길드의 오프라인 모임 뒤풀이에서 처음 만난 회원의 허리를 감싸고 볼을 만졌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목격했고 피해자는 모임 후 고소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친했지만 실제로는 처음 만난 사이였고 목격자가 여럿이라 접촉을 다툴 여지가 없었죠.

기소유예는 어렵다고 보고 약식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① 온라인 친분과 접촉의 동의

온라인에서 오래 대화한 사이라도 오프라인에서의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허리와 볼에 접촉한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② 약식명령과 벌금형

검사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공판 없이 벌금을 발령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은 약식 청구와 벌금 액수에 반영됩니다.

③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2차 피해

사건이 커뮤니티에 알려지면 피의자가 커뮤니티에서 해명하거나 피해자를 언급하는 행위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커뮤니티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커뮤니티와 분리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① 인정 진술서와 조사 동석

✔ 온라인 친분을 동의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접촉 부위와 경위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커뮤니티 탈퇴와 변호인 경유 합의

✔ 2차 피해를 막았습니다

길드와 커뮤니티 활동을 중단하고 회원을 통한 연락을 막은 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양형 자료와 의견서

✔ 약식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상담 이수증과 길드 탈퇴 확인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약식명령 청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오프모임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여러 부위 접촉이고 목격자가 있어 기소유예는 어렵다고 보았으나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400만 원을 발령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화면 너머의 친분은 만남의 동의가 아닙니다. 처음 만난 자리의 접촉은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추행입니다.”

온라인에서 오래 친했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는 주장으로 조사에 임하거나 길드 채팅에서 사건을 해명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2차 가해로 이어져 구공판 기소와 재판 출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목격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접촉을 인정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중단한 뒤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양형 자료를 송치 직후 제출하는 것이 약식 벌금형에 그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