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강제추행 처벌 | 성인 조카 접촉 사건에서 감경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친족 강제추행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친족 강제추행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가족 모임에서 술에 취해 성인 조카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에 손을 댔습니다. 조카의 부모가 이를 보고 신고했고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라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매우 큰 사건이었죠.

사실을 인정하고 작량감경을 받아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으로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법정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동거 친족이 포함되며 조카는 3촌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② 집행유예 가능 형량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법정형 하한 5년에서 작량감경(제53조)을 거쳐 하한을 2년 6월로 낮춰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입니다.

③ 감경 사유

자수,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는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사유가 되며, 가족 내 관계 회복 노력도 고려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법정형 하한을 넘는 감경을 받기 위한 사유를 모두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취한 상태를 변명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공판에서 접촉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과 함께 가족에게 사과한 경위를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가족 어른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을 통한 압박이 되지 않도록 변호인이 조카와 그 부모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알코올 의존 진단과 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배우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친족 강제추행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친족관계를 이용한 추행으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알코올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친족 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5년입니다. 감경 사유를 하나라도 놓치면 초범이라도 실형입니다.”

가족 일이니 조용히 넘어갈 것이라 여겨 다른 가족을 통해 신고를 거두게 하려 하거나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다투면 압박과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법정형 하한 그대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치료 기록과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작량감경을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