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강제추행 벌금 | 블랙박스로 접촉 정도 다퉈 최소 벌금 받은 사례

택시 강제추행 벌금 사례 핵심 요약

택시 강제추행 벌금 사건의 개요

회사원 F씨는 회식 뒤 택시 뒷좌석에서 동료의 허벅지와 허리에 접촉한 행위로 고소됐습니다. 고소인은 택시를 타는 내내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반복 접촉을 이유로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F씨는 접촉 자체는 인정했지만 고소인이 진술한 만큼 반복된 것은 아니라고 했고, 그 차이는 블랙박스 영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접촉의 횟수와 정도를 영상으로 정확히 정리해 공소사실의 범위를 좁히고, 합의를 더해 약식 처리를 이끄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접촉 정도의 다툼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접촉의 부위와 횟수, 지속 시간은 영상으로 정확히 정리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보다 접촉이 적거나 짧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반복 접촉을 전제로 한 정식재판 청구 사유가 약해집니다.

②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반복 접촉이나 부인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접촉의 정도가 정리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약식 처리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③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 액수보다 유죄 여부가 더 큰 결과를 남기므로 등록 이후의 절차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인정하면서도 접촉의 정도를 정확히 다퉜습니다.

① 택시 블랙박스 확보와 프레임 분석

✔ 접촉의 횟수와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결제 기록으로 택시를 특정해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접촉이 고소인 진술과 달리 2회에 그쳤고 지속 시간이 짧았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검찰 조사 동석과 진술 정리

✔ 인정의 범위를 영상에 맞췄습니다

검찰 조사에 동석해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횟수와 정도는 영상에 맞춰 진술하게 하고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③ 변호인 경유 합의와 양형 의견서

✔ 약식 처리와 최소 벌금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고, 초범과 합의, 상담 이수를 정리한 의견서로 정식재판 대신 최소 수준의 벌금 약식명령을 요청했습니다.

택시 강제추행 벌금 사건의 결과

검사는 블랙박스 분석으로 접촉이 고소인 진술보다 적었음이 확인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최소 수준의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F씨는 공개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절차는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이행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인정과 정도 다툼은 모순이 아닙니다. 몇 번, 얼마나 오래였는지를 영상으로 정리하면 정식재판이 약식으로 바뀝니다.”

접촉을 인정했으니 고소인이 말한 횟수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기면 반복 접촉을 전제로 정식재판과 높은 벌금으로 이어집니다.

검찰 처분 전에 변호인과 블랙박스를 확보해 접촉의 횟수와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합의를 더해 약식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