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성추행 고소 | 양육권 다툼 중 고소를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이혼 소송 성추행 고소 사례 핵심 요약

이혼 소송 성추행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이혼 소송 중 별거하며 자녀 면접을 위해 배우자 집을 방문했습니다. 배우자는 그 방문 때 A씨가 강제로 몸을 만졌다며 고소했고, 같은 내용을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판단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고소가 양육권 다툼의 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이었지만 그 의심만으로 방어가 되지는 않았죠.

방문 시간의 기록과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의 모순을 대조해 접촉이 없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

이혼 소송 중 배우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양육권과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고소 경위에 소송상 동기가 있는지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동기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으므로 접촉의 부존재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소송 서면과 고소 진술의 대조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 제출한 서면과 형사 고소에서의 진술이 방문 시간, 접촉 내용, 자녀의 위치 등에서 어긋나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③ 형사 처분과 이혼 소송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면 이혼 소송에서 고소 사실은 양육권 판단 자료로서 힘을 잃고, 오히려 허위 고소 시도가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방문 시간의 기록과 소송 서면의 모순을 대조했습니다.

① 통화·등하원 기록

✔ 방문 시간을 재구성했습니다

방문 시간 동안 A씨가 직장 동료와 통화한 기록과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 기록으로 배우자가 진술한 접촉 시간에 A씨가 자녀와 함께 있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이혼 소송 서면 대조

✔ 진술의 모순을 보였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 제출한 서면에서 같은 날의 상황을 다르게 기재한 부분을 형사 고소 진술과 대조해 제출했습니다.

③ 면접 과정 기록

✔ 이후 면접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후 자녀 면접을 제3자 입회하에 진행하고 그 기록을 남겨 재발 주장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이혼 소송 성추행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방문 시간의 통화와 하원 기록에 비추어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의 이혼 소송 서면과 고소 진술이 어긋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이혼 소송에서도 고소 사실은 양육권 판단에서 배척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 면접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소송 중 고소는 두 개의 재판에 동시에 걸립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가사에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위한 고소가 분명하다며 배우자에게 항의하거나 자녀 면접을 강행하면 접근금지와 면접 제한으로 이어져 형사와 이혼 소송 모두에서 불리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혼 소송 중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는 배우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방문 시간의 통화·등하원 기록과 배우자의 소송 서면을 대조해 접촉의 부존재를 입증하며 이후 면접을 제3자 입회로 진행하는 것이 두 절차 모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