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혐의 후 무고 고소 | 수사 기록으로 허위 인식 입증해 기소된 사례

성추행 무혐의 후 무고 고소 사례 핵심 요약

성추행 무혐의 후 무고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식 후 동료의 허리를 감쌌다는 고소에서 CCTV로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의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무혐의가 확정된 뒤 A씨는 고소로 입은 직장과 가정의 피해를 회복하고 싶었죠.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근거를 정리하고 무고로 고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무고 고소의 시점

성추행 사건의 불기소가 확정된 뒤에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중 맞고소는 피해자 압박으로 평가되고, 확정 전에는 수사 기록 열람 범위도 제한되어 허위 인식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② 수사 기록 열람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면 피의자였던 사람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자신의 사건 기록 중 일정 범위를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 고소인 진술조서와 참고인 진술이 허위 인식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③ 허위 인식의 입증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그 허위를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진술한 목격자가 목격을 부인하거나, 고소인이 사건 직후 보인 태도가 진술과 어긋나는 경우가 대표적 근거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수사 기록에서 허위 인식의 근거를 찾아 무고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① 기록 열람·등사

✔ 확정 후 신청했습니다

항고 기각으로 불기소가 확정된 뒤 검찰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고소인 진술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허위 인식 근거 정리

✔ 모순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고소인이 접촉 장면을 본 사람으로 지목한 동료가 조사에서 목격을 부인한 점, CCTV와 어긋나는 진술 부분을 정리해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③ 무고 고소장 제출

✔ 피해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고소로 인한 직장 내 조사와 가정의 피해를 정리해 고소장에 담고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했습니다.

성추행 무혐의 후 무고 고소 사건의 결과

검찰은 고소인이 지목한 목격자가 목격을 부인하고 CCTV와 진술이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고 보아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무고 사건의 피해자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무혐의 처분서는 억울함을 증명하지만, 무고 고소는 억울함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 시작은 기록 열람입니다.”

무혐의를 받은 안도감에 무고 고소를 미루다 기록 보존 기간을 넘기거나, 반대로 확정 전에 감정적으로 맞고소하면 허위 인식을 입증할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고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게 됩니다.

성추행 사건의 불기소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의 모순을 정리하고 허위 인식의 근거를 갖춘 뒤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기소까지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