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함정수사 | 범의 유발 여부를 대화로 검토한 뒤 기소유예로 마친 사례

조건만남 함정수사 사례 핵심 요약

조건만남 함정수사 사건의 개요

A씨는 경찰 위장 계정과의 조건만남으로 단속되었고, 상대가 먼저 연락해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기억해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함정수사의 위법은 대화 기록으로 판단되는데요.

기록을 먼저 검토해 주장의 실익을 판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함정수사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해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를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아 공소기각하지만,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면 적법하다고 봅니다. 누가 먼저 대가를 제시했는지, 수사기관이 집요하게 유인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② 대화 기록의 역할

앱 대화 기록에서 먼저 연락한 사람과 대가를 제시한 사람, 거절 후 재차 유인이 있었는지가 확인되므로 주장 전에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실익 없는 주장의 위험

기록상 기회 제공형이 명백한데 함정수사를 주장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기소유예 판단에 불리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대화 기록으로 함정수사 주장의 실익을 검토한 뒤 인정으로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① 대화 기록 검토

✔ 먼저 제시한 쪽을 확인했습니다

앱 대화 기록을 확인해 A씨가 조건만남 게시글에 먼저 연락하고 대가를 제시했으며 상대의 집요한 유인이 없었음을 파악했습니다.

② 주장 방향 결정

✔ 위법 주장을 접었습니다

기회 제공형으로 판단되어 함정수사 주장의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불리함을 설명하고 인정하기로 정했습니다.

③ 인정과 반성

✔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건만남 함정수사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협조한 점을 들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씨는 교육을 이수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함정수사라는 주장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해야 합니다. 기록이 다르게 말한다면 그 주장은 반성의 부재로만 남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경찰이 유인했다고 주장했다가 대화 기록에서 자신이 먼저 대가를 제시한 것이 드러나면 거짓 진술과 반성 부족으로 평가되어 약식기소로 넘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위장 계정과의 조건만남으로 단속된 상태에서는 대화 기록으로 누가 먼저 연락하고 대가를 제시했는지, 집요한 유인이 있었는지를 검토해 범의 유발형일 때만 위법을 주장하고, 기회 제공형이면 인정과 협조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