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CCTV | 부축 없이 걸어간 영상 분석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된 사례

준강간 CCTV 사례 핵심 요약

준강간 CCTV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상대와 걸어서 숙소로 이동해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며칠 뒤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해 A씨에게 끌려갔다며 고소했습니다.

술집에서 숙소까지는 도보 10분 거리였고 그 길에 여러 대의 CCTV가 있었는데요.

구간별 영상으로 상대가 부축 없이 걸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이동 중 영상의 의미

술집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상대가 부축 없이 걷고 신호를 기다리며 횡단보도를 건넌 장면은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진술과 어긋나는 객관 자료로, 항거불능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② 거리 CCTV의 확보

거리 CCTV는 지자체와 상가가 보관하며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고소 사실을 안 즉시 구간별로 보전을 요청하고 경찰에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 구간의 영상을 이어 붙이면 이동 전체의 상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③ 영상 분석서의 활용

걸음걸이, 부축 여부, 신호 대기와 횡단 같은 판단 행동을 시각별로 정리한 분석서는 수사기관이 영상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동 구간별 영상을 확보해 분석서로 정리했습니다.

① 구간별 CCTV 보전

✔ 술집부터 숙소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동 경로의 지자체 CCTV와 상가 영상 다섯 구간을 보전 요청하고 경찰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② 영상 분석서 작성

✔ 걸음과 판단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각 구간에서 상대가 부축 없이 걷고 신호를 기다리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휴대전화를 보는 장면을 시각별로 정리한 분석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영상과 일치하는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관계는 인정하되 이동 중 상대의 상태를 영상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준강간 CCTV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이동 구간 영상에서 상대가 부축 없이 걷고 신호를 기다리며 횡단보도를 건넌 점에 비추어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진술과 어긋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넌 사람은 판단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10분의 거리 영상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숙소 영상만 확보하고 이동 구간 영상은 놓치거나 보전 요청을 미루면 끌려갔다는 진술에 대응할 자료가 사라져 상대의 음주량만으로 항거불능이 추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상대가 걸어서 이동한 상태에서는 술집부터 숙소까지 구간별 CCTV를 즉시 보전하고 걸음과 판단 행동을 시각별로 정리한 분석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