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기소유예 | 후배 손목 접촉 사건 처분 뒤 직장 복귀한 사례

직장 내 성추행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직장 내 성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차장 L씨는 사무실에서 후배 직원의 손목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후배는 다음 날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회사는 L씨를 직위 해제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L씨는 서류를 보여 주려던 것이라고 했지만 후배가 뿌리친 뒤 자리를 떠난 상황이 동료들에게 목격되어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는데요.

초범의 직장 내 사건은 첫 조사 전에 인정과 회복 자료를 갖추면 기소유예로 끝나고 그 결과로 복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와 추행

상대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행위는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에 따라 「형법」 제298조의 기습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뿌리치고 자리를 떠났다면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②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③ 직위 해제와 복귀

직위 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 조치이므로 형사 처분이 기소유예로 끝나면 회사에 복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 등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에 협조하는 것이 복귀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첫 조사 전에 회복 자료를 갖추고 복귀까지 관리했습니다.

① 진술 정리와 조사 동석

✔ 서류 설명이라는 주장을 거두었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가 불쾌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사과와 합의

✔ 회사 밖에서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연락해 사과문 전달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첫 조사 전에 확보했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복귀 협의

✔ 분리 조치에 협조해 복귀를 이끌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을 제출하고 회사에 기소유예 처분서와 함께 부서 이동 동의서를 내 직위 해제를 해제하고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고, 회사는 이를 반영해 직위 해제를 풀고 부서 이동으로 복귀시켰습니다.
L씨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직장 내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형사의 끝이자 복귀의 시작입니다. 처분서 한 장이 직위 해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서류를 보여 주려던 것이라는 설명을 조사에서 유지하면 목격 진술 앞에서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그리고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직후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합의와 상담 이수를 첫 조사 전에 마쳐 기소유예 처분서로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