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재판 | 동행자 증인신문과 영상으로 공소사실을 깨뜨려 무죄 받은 사례

준강간 재판 사례 핵심 요약

준강간 재판 사건의 개요

A씨는 동창 모임 후 같은 방향의 동창과 함께 귀가하다 동창 집에서 관계를 가졌고, 동창은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음주량을 근거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동창들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기소되었는데요.

재판에서 동창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영상을 확보해 항거불능을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준강간 재판의 쟁점

준강간 재판에서는 관계 당시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관계 직전 상대의 상태를 관찰한 제3자의 증언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② 증인신문의 활용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헤어질 때 고소인의 상태를 관찰한 내용을 증언하면 항거불능 여부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③ 무죄 판결의 효과

무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따르지 않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증인신문과 영상으로 관계 직전 상대의 상태를 입증했습니다.

① 동창 증인 신청

✔ 제3자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모임에 함께 있던 동창 세 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고소인이 헤어질 때 또렷하게 인사하고 스스로 걸어갔다고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② 거리·공동현관 CCTV

✔ 이동 상황을 보였습니다

모임 장소에서 고소인 집까지의 거리 CCTV와 고소인이 직접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영상을 사실조회로 확보했습니다.

③ 고소인 증인신문

✔ 진술의 근거를 물었습니다

고소인 증인신문에서 항거불능이었다는 진술의 근거를 물어 기억이 없다는 것 외에 다른 근거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준강간 재판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동창들의 증언과 영상에 비추어 고소인이 관계 직전 또렷하게 인사하고 스스로 귀가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재판은 수사에서 못다 한 말을 증인의 입으로 하는 자리입니다. 그날 함께 있던 사람들을 법정으로 불러야 합니다.”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무죄를 포기하고 합의로 집행유예를 구하거나 동창들에게 직접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면 죄가 없는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증언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

관계 직전 상대의 상태를 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변호인이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로 영상을 확보하고 고소인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근거를 드러내는 것이 무죄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