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지인 부부의 집 모임에서 술에 취해 지인의 아내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음, 다음 날 고소 |
| 주요 쟁점 | 친밀한 관계에서의 접촉에서 초범의 처분 |
| 결과 |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지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 부부의 집 모임에서 술에 취해 지인의 아내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았습니다. 지인 부부는 다음 날 고소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였지만 그 관계가 접촉의 동의가 되지는 않았고 A씨도 접촉을 부인하지 않았죠.
관계를 이유로 다투기보다 인정과 회복으로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① 친밀한 관계와 접촉의 동의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동의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지인 관계에서의 합의
고소인이 지인이라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직접 연락은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기소유예의 판단 요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초범 여부,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로 회복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인정 진술서와 조사 동석
✔ 관계를 동의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접촉 부위와 경위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해 오랜 친구라는 사정을 변명으로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직접 연락을 막았습니다
A씨의 직접 연락을 막고 변호인이 지인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음주 관리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음주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반성문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지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이 짧은 시간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오랜 친구라는 사실은 접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깼다는 무게가 더해집니다.”
오랜 친구 사이인데 고소까지 하느냐며 서운함을 드러내거나 직접 찾아가 사과하려 하면 압박으로 평가되어 합의가 무산되고 벌금형 기소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접촉이 있었던 상태에서는 관계를 변명으로 삼지 않고 접촉을 인정한 뒤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상담·음주 관리 자료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인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지인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초범이고 접촉이 짧은 시간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고 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동의의 근거가 아니라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관계를 변명으로 삼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가 전제가 됩니다.
Q2. 지인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합의는 직접 해도 되나요?
지인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합의는 고소인이 지인이라도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해 사과하면 압박으로 평가되어 합의가 무산되거나 2차 가해로 기록될 수 있으며, 사과문 전달과 조건 협의 모두 변호인을 경유해야 합니다.
Q3. 지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후에도 고소인과의 관계 회복은 별개의 문제이며, 합의서에 접촉 금지 조항이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났다고 다시 연락하면 합의 위반이나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