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 형법 강제추행 의율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낮춘 사례

지하철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회사원 G씨는 열차 안 접촉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이를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의율해 송치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이라 같은 접촉이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G씨의 접촉은 짧고 1회에 그쳤지만 경찰은 기습적인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으로 정리했는데요.

검찰 단계에서 접촉의 방식과 정도를 다투어 죄명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바꾸고, 그 바탕 위에서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①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차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 없어도 성립하는 대신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습니다.

② 기습추행과 폭행의 해석

판례는 기습적인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을 인정하지만, 밀집한 열차에서 짧게 이루어진 접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의율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힘의 정도가 구분 기준이 됩니다.

③ 죄명 변경의 의미

검사는 송치된 죄명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달라져 기소유예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죄명을 바로잡은 뒤 기소유예를 이끄는 두 단계로 진행했습니다.

① 접촉의 방식·정도 분석

✔ 영상으로 힘과 지속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열차 영상에서 접촉이 1회 짧게 이루어지고 힘을 가한 정황이 없음을 프레임 단위로 정리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② 죄명 변경 의견서

✔ 공중밀집장소추행 의율을 요청했습니다

유사 사안의 실무와 판례를 정리해 형법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제11조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③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

✔ 기소유예 사유를 함께 갖췄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고 상담 이수증과 통근 방식 변경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접촉이 짧고 힘을 가한 정황이 없다는 점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의율을 바꾸고, 초범과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G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접촉도 어느 조문으로 다뤄지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세 배 차이 납니다. 죄명을 바로잡는 것이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경찰이 강제추행으로 송치했다는 이유로 그 죄명을 전제로 선처만 구하면 무거운 법정형 안에서 처분이 정해집니다.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과 접촉의 방식과 정도를 영상으로 정리해 죄명 변경을 먼저 요청하고 그 위에서 기소유예 사유를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