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제 처벌 여부 | 17세와의 교제에 위계·위력 없어 불기소된 사례

청소년 교제 처벌 여부 사례 핵심 요약

청소년 교제 처벌 여부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17세 청소년과 교제하며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청소년의 보호자는 A씨가 나이 차이를 이용해 딸을 속였다며 위계 간음으로 고소했습니다.

16세 이상 청소년과의 합의된 관계는 위계나 위력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보호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교제가 대등한 관계였고 속임이나 지위 이용이 없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16세 이상 청소년과의 관계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6세 이상 청소년과 19세 이상 성인의 합의된 관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계 또는 위력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나이 차이 자체는 위력이 아닙니다.

② 위계와 위력의 의미

위계는 속임수로 동의를 얻는 것이고 위력은 지위나 세력으로 의사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대등한 교제 관계에서 기망이나 지위 이용이 없었다면 두 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습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교제의 실질과 위계·위력의 부존재를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① 교제 기록 정리

✔ 대등한 관계였음을 보였습니다

교제 기간의 대화 전체와 상대가 먼저 교제를 제안한 메시지, 함께한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기망과 지위 이용의 부존재

✔ 위계·위력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A씨가 나이와 신분을 사실대로 밝혔고 아르바이트에서 상대에 대한 지휘 관계가 없었음을 근무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처벌 요건 불충족을 주장했습니다

16세 이상 청소년과의 합의된 관계는 위계·위력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소년 교제 처벌 여부 사건의 결과

검사는 상대가 16세 이상이고 교제가 대등한 관계였으며 기망이나 지위 이용을 인정할 사실이 없어 위계·위력 간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교제를 정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16세 이상 청소년과의 교제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속였는지, 지위를 썼는지가 죄를 정하고, 대화 기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보호자의 고소에 당황해 교제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대에게 연락해 보호자를 설득해 달라고 하면 거짓 진술과 회유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16세 이상 청소년과 대등하게 교제한 상태에서는 교제 기록으로 관계의 실질을 보이고 나이와 신분을 사실대로 밝혔으며 지위 관계가 없었음을 자료로 정리해 위계·위력의 부존재를 법리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