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위계 추행 | 검진을 사칭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 위계 추행 사례 핵심 요약

아청 위계 추행 사건의 개요

청소년 캠프 보조 인력 A씨는 건강 검진을 한다며 청소년 두 명의 몸에 접촉했고, 청소년들이 캠프 지도교사에게 알려 신고되었습니다.

검진이라는 속임수로 접촉한 것이라 위계 추행이 명확했고 두 명이 피해자라 벌금형은 어려웠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위계 추행의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계 추행은 속임수로 아동·청소년을 착오에 빠뜨려 추행하는 것으로, 검진이나 치료를 사칭해 접촉한 경우가 전형입니다. 대법원은 위계에 추행 행위 자체에 관한 기망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② 피해자 수와 양형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되고 벌금형이 어려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백과 보호자 합의, 치료, 재범 방지 조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③ 취업제한

청소년 캠프 등 아동·청소년 관련 활동 중 범행은 취업제한 면제가 어려우므로 활동 중단과 기간 단축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두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 조치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검진이었다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위계 추행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두 보호자와의 합의

✔ 각각 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이 두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각각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활동 중단

✔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청소년 관련 활동을 모두 중단한 확인서,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 위계 추행 사건의 결과

법원은 속임수로 청소년 두 명에게 접촉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두 보호자와 모두 합의하고 치료와 활동 중단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청소년 관련 활동을 떠나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검진이라는 말로 얻은 동의는 동의가 아니라 위계입니다. 인정과 두 보호자와의 합의가 실형을 막았습니다.”

검진 목적이었다며 접촉의 성격을 다투거나 한 명과만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방치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속임수로 청소년에게 접촉한 상태에서는 위계 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각각의 보호자와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치료 기록과 활동 중단 확인서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