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기소유예 | 출근길 2호선 접촉 초범 재판 없이 끝낸 사례

지하철 추행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지하철 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30대 회사원 A씨는 출근길 2호선 열차에서 앞에 선 승객이 뒤돌아 항의하면서 다음 역에서 함께 내려 역무실로 갔습니다. 피해자는 손등이 여러 차례 닿았다고 진술했고 A씨는 처음에는 열차가 흔들려 닿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승강장 CCTV와 열차 내 영상에는 손의 위치가 흔들림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장면이 남아 있었고, 이 영상이 확인된 뒤 A씨는 부인으로는 갈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는데요.

가족이 있는 직장인에게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따른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목표는 처음부터 처벌의 경감이 아니라 기소 자체를 피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①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② 고의는 영상과 반복성으로 판단된다

열차의 흔들림으로 인한 우발적 접촉과 고의에 의한 접촉은 손의 위치가 유지되는지, 같은 부위에 반복되는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에도 따라갔는지로 구분됩니다. 영상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곧바로 확인됩니다.

③ 기소유예가 가능한 조건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니므로 초범에게는 가장 나은 결과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상이 있는 사건이므로 사실을 다투기보다 인정의 진정성과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① 영상 열람 후 진술 정리

✔ 부인에서 인정으로 진술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영상을 열람한 뒤 접촉 사실을 인정하되 취한 상태나 기억을 이유로 변명하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서 반성의 태도가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② 수사기관 경유 사과와 합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를 이뤘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사건이라 경찰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뒤에야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재범 방지 자료 제출

✔ 상담 이수와 출퇴근 경로 변경을 증빙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가족의 감독 계획, 출퇴근 시간대를 바꾼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지하철 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씨는 직장에 알려지는 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영상이 있는 지하철 사건에서 부인은 반성이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회복에 집중하는 쪽이 결과를 바꿉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 흔들림 때문이었다는 해명을 반복하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약식기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영상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와 회복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기소유예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