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강제추행 고소 | 상속 분쟁 뒤 사촌의 고소를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친족 강제추행 고소 사례 핵심 요약

친족 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상속 문제로 사촌과 다투던 중 사촌에게서 지난 명절 모임에서 추행당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촌은 거실에서 A씨가 허리를 감쌌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족 사이의 고소는 가족 전체를 갈라놓기 때문에 대응이 더 조심스러웠는데요.

모임 참석자들의 진술과 사진으로 접촉이 없었음을 보이고 고소 경위를 함께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친족 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4촌 이내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사촌은 4촌 이내이므로 고소 자체로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 됩니다.

② 고소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

상속 분쟁 중 제기된 고소처럼 고소 경위에 다른 동기가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되지만, 대법원은 동기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으므로 접촉의 부존재를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가족 내 대응의 주의

다른 가족을 통해 고소인에게 취하를 요구하거나 가족 모임에서 사건을 거론하면 압박과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참석자 진술과 사진으로 접촉의 부존재를 보이고 고소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① 모임 참석자 진술

✔ 가족 외 참석자를 포함했습니다

명절 모임에 있던 가족과 함께 온 지인에게서 A씨와 고소인이 다른 방에 있었고 거실에서 접촉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② 사진의 시각 정보

✔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모임 중 찍은 사진의 시각과 위치 정보로 고소인이 진술한 시간에 A씨가 마당에서 다른 가족과 있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③ 상속 분쟁 메시지 정리

✔ 고소 경위를 보였습니다

고소 직전 상속 문제로 다툰 메시지와 고소 접수까지의 시간 순서를 정리해 제출하되 고소인을 비난하는 표현은 넣지 않았습니다.

친족 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참석자 진술과 사진에 비추어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 분쟁 직후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상속 문제를 별도의 민사 절차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친족 간 고소는 법정형이 무겁고 가족이 걸려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진과 진술로 답해야 합니다.”

가족 문제이니 어른들이 나서면 풀릴 것이라 여겨 다른 가족을 통해 취하를 요구하거나 가족 모임에서 고소인을 비난하면 압박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지고 가족 갈등도 깊어집니다.

친족 간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는 고소인과 가족을 통한 접촉을 피하고 참석자 진술과 사진의 시각 정보로 접촉의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보이며 고소 경위는 비난 없이 사실만 정리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