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강제추행 고소 | 층간소음 갈등 뒤 고소를 영상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이웃 강제추행 고소 사례 핵심 요약

이웃 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이웃과 여러 차례 다퉜습니다. 어느 날 이웃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가 팔을 잡고 몸을 밀착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계속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고소까지 이어져 A씨는 집에 드나드는 것조차 부담이 되었는데요.

복도와 엘리베이터 영상으로 마주친 시간의 상황을 보이고 이사로 갈등을 정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① 공동주택 CCTV의 활용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 CCTV는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며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고소 사실을 안 즉시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제3자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을 통해 확보합니다.

② 갈등 관계와 진술의 신빙성

층간소음 갈등처럼 고소 경위에 다른 동기가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되지만, 대법원은 동기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으므로 접촉의 부존재를 영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이웃 사건에서의 접근 문제

같은 건물에 거주하며 마주치는 것 자체가 접근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사건 중에는 동선을 피하고 필요하면 거주지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상으로 접촉의 부존재를 보이고 거주지를 옮겨 갈등을 정리했습니다.

① 복도·엘리베이터 CCTV 확보

✔ 경찰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보전을 요청하고 경찰에 확보를 요청해 고소된 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② 영상 분석

✔ 접촉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에 서 있었고 A씨가 팔을 뻗거나 다가간 장면이 없음을 정리한 분석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갈등 경위 정리와 이사

✔ 고소 경위를 보이고 분리했습니다

층간소음 민원과 다툼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사건 중 다른 곳으로 이사해 마주침을 피했습니다.

이웃 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영상에 비추어 두 사람이 마주친 시간에 접촉이 없었음이 명확하고 층간소음 갈등 중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이사 후 무고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건물의 이웃과 다투는 일은 어디서나 벌어집니다. 그 다툼이 성범죄 고소로 바뀌면 영상이 유일한 답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보복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웃을 찾아가 따지거나 관리사무소와 다른 주민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면 접근과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져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이웃과의 갈등 뒤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는 이웃과의 마주침을 피하고 복도와 엘리베이터 영상을 즉시 확보해 접촉의 부존재를 보이며 필요하면 이사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