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무혐의 | 접촉한 사람이 다른 이였음을 영상으로 밝힌 사례

클럽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클럽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클럽 플로어에서 춤을 추다 옆에 있던 여성이 갑자기 돌아서며 추행범으로 지목해 보안요원에게 인계됐습니다. 여성은 뒤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했고 바로 뒤에 A씨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플로어에서 여러 사람이 밀착해 있었고 A씨는 양손을 들고 춤을 추고 있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지목된 사람이 곧 피의자가 되었는데요.

클럽 사건에서 지목의 정확성을 다투려면 영상에서 손의 위치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 주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영상 확보부터 시작했습니다.

① 지목과 증명의 차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지목된 사람이 접촉의 주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클럽에서 여러 사람이 밀착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지목이 확신에 차 있어도 그 자체로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② 클럽 영상의 특성

클럽 CCTV는 조명이 어둡고 각도가 제한되지만 프레임 단위로 팔과 어깨의 움직임을 추적하면 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보존 요청이 필요합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영상에서 피의자의 손이 접촉 부위에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손이 확인되면 이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상에서 접촉 순간의 손 위치를 재구성했습니다.

① 클럽 CCTV 보존 요청과 확보

✔ 여러 각도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클럽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플로어를 비추는 세 대의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② 프레임 분석

✔ 접촉 순간 A씨의 양손이 위에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시각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정리해 A씨의 양손이 머리 위에 있었고, 피해자 뒤편 다른 남성의 손이 접촉 부위 방향으로 움직인 장면을 도해로 만들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도해 자료를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당시 자세를 사실대로 진술하게 하고 영상 분석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로 접촉의 주체로 볼 증거가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클럽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경찰은 영상에서 피의자의 양손이 접촉 시점에 위로 올라가 있었고 다른 사람의 손이 접촉 부위로 향한 장면이 확인된다며 피의자를 접촉의 주체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학업에 영향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클럽에서 지목은 확신이지 증거가 아닙니다. 영상은 어두워도 손을 보여 주고, 손은 누구였는지 말합니다.”

지목당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영상 확보를 미루면 며칠 뒤 영상이 지워져 지목을 반박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사건 직후 변호인을 통해 클럽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손의 위치를 프레임으로 정리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