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 기사 아동 추행 | 블랙박스로 안전벨트 도움이었음 입증한 사례

학원 차량 기사 아동 추행 사례 핵심 요약

학원 차량 기사 아동 추행 사건의 개요

통학 차량 기사 A씨는 초등학생이 안전벨트를 매지 못하자 매 주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습니다. 아이가 보호자에게 이야기하자 보호자가 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이라 신고 자체로 A씨는 직장에서 분리되었는데요.

차량 블랙박스와 동승 교사의 진술로 안전벨트 착용을 돕는 접촉이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통학 차량 안전 조치와 접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에게 어린이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안전벨트를 매 주는 과정의 접촉은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성적 의도가 없어 추행이 아닙니다.

② 차량 블랙박스의 증거 가치

통학 차량 내부 블랙박스는 기사와 아동의 접촉 경위를 보여 주는 객관 자료로, 안전벨트를 당겨 채우는 동작과 접촉 시간을 확인해 목적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접촉이 안전 조치에 필요한 것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블랙박스 영상과 동승 교사 진술로 안전 조치의 접촉이었음을 보였습니다.

① 차량 블랙박스 확보

✔ 접촉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학원에 블랙박스 보전을 요청해 아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못해 A씨가 벨트를 당겨 채워 주는 동작과 접촉이 1초 미만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동승 교사 진술

✔ 제3자 관찰을 확보했습니다

동승한 학원 교사에게서 A씨가 안전벨트를 매 주었고 다른 행동은 없었으며 평소에도 안전벨트 확인을 철저히 했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③ 안전벨트 확인 의무 자료

✔ 접촉의 필요성을 보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벨트 착용 확인 의무와 학원의 안전 지침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학원 차량 기사 아동 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동승 교사 진술에 비추어 접촉이 안전벨트를 매 주는 과정에서 1초 미만 발생했고 안전 조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성적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통학 차량 운행에 복귀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안전벨트를 매 준 손이 추행으로 신고되면 억울함보다 블랙박스가 먼저입니다. 영상이 그 손의 목적을 증명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아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블랙박스에 손이 닿은 장면이 있는 순간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13세 미만 추행 혐의가 그대로 송치될 위험이 커집니다.

안전 조치 과정의 접촉이라면 접촉을 인정한 상태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동승 교사의 진술, 안전벨트 확인 의무 자료로 성적 의도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