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상정보 등록 | 집행유예 구형을 벌금형으로 바꿔 등록을 피한 사례

통매음 신상정보 등록 사례 핵심 요약

통매음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개요

A씨는 두 명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 정식기소되었고, 검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통매음은 벌금형이면 등록이 없지만 집행유예면 등록되는 차이가 컸는데요.

구형과 다른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을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통매음의 등록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통매음에서 벌금형은 등록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5년간 등록됩니다.

② 구형과 선고

검사의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여럿이라도 모두 합의하고 치료와 반성이 확인되면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변론의 초점

통매음 정식 사건에서는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등록 차이를 명시적으로 변론하고 벌금형이 상당한 사정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두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를 갖춰 벌금형이 상당함을 변론했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

✔ 메시지 전송을 인정했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두 피해자와의 합의

✔ 각각 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이 두 피해자에게 각각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등록 차이 변론

✔ 벌금형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을 제출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등록 차이를 설명하며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통매음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결과

법원은 두 명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고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구형과 달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A씨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통매음의 집행유예는 15년 등록이고 벌금형은 등록 없음입니다. 형의 무게보다 형의 종류가 삶을 가릅니다.”

집행유예 구형을 듣고 구금이 없으니 다행이라 여겨 합의와 치료를 소홀히 하면 그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15년간 등록되는 결과가 됩니다.

통매음으로 집행유예가 구형된 상태에서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치료를 갖추며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등록 차이를 명시적으로 변론해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등록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