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집행유예 | 촬영물 20여 건으로 실형 구형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화장실 몰카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화장실 몰카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여러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포렌식에서 촬영물 20여 건이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 6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촬영물이 20여 건이면 실형이 원칙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요.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다수 촬영물의 양형

촬영물이 수십 건에 이르면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화장실 침입이 병합되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② 집행유예의 조건

실형이 원칙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자백과 유포 부존재, 특정 피해자 합의와 공탁, 정신과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가 모두 갖춰져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③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의 조건을 빠짐없이 갖췄습니다.

① 촬영과 침입 전부 인정과 유포 부존재

✔ 20여 건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된 촬영물을 모두 인정하고 외부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으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특정 피해자 합의와 공탁

✔ 피해 회복을 병행했습니다

특정된 피해자들과 변호인이 합의하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

✔ 집행유예의 근거를 완성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변론요지서로 집행유예를 구했습니다.

화장실 몰카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촬영물이 20여 건에 이르러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합의와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했으며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구형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스무 건의 촬영물은 실형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집행유예로 바꾸는 것은 갖춘 조건의 숫자입니다.”

촬영물 일부를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니라며 다투거나 어차피 실형이라며 합의와 치료를 포기하면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과 함께 직장을 잃게 됩니다.

다수 촬영물로 실형이 구형된 상태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특정 피해자 합의와 공탁,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 자료를 빠짐없이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