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합의 |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는 공탁해 벌금형 받은 사례

화장실 몰카 합의 사례 핵심 요약

화장실 몰카 합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두 차례 촬영했고, 두 번째 촬영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촬영물의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했고 합의는 특정된 한 명과만 가능했는데요.

합의와 공탁을 병행해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합의의 양형 효과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형종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촬영죄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갈림에 결정적입니다.

②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

촬영물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합의가 불가능하므로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며, 법원은 특정 피해자 합의와 공탁을 함께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합니다.

③ 벌금형과 등록

화장실 촬영은 촬영죄에 따라 벌금형이라도 10년간 등록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5년 등록에 보호관찰이 따르고 취업제한 명령이 검토되므로 벌금형을 지키는 의미가 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특정 피해자 합의와 공탁을 병행해 피해 회복 노력을 완성했습니다.

① 촬영과 침입 인정

✔ 2회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두 차례 촬영과 침입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특정 피해자 합의

✔ 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형사공탁과 치료

✔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습니다

첫 번째 촬영물의 피해자를 위해 사건번호로 형사공탁을 하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화장실 몰카 합의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화장실에서 두 차례 촬영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으며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구형과 달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할 수 없는 피해자가 있다면 공탁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멈추면 피해 회복은 절반입니다.”

특정된 피해자와만 합의하고 나머지 촬영물의 피해자를 방치하면 피해 회복이 일부에 그쳤다는 평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촬영물의 피해자 일부만 특정된 상태에서는 특정된 피해자와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며 치료를 갖춰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