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아청물 배포 | 토렌트 자동 공유 업로드임 입증해 배포 무혐의 사례

P2P 아청물 배포 사례 핵심 요약

P2P 아청물 배포 사건의 개요

A씨는 토렌트로 내려받은 파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있었고, 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설정으로 그 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되어 배포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내려받은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업로드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배포의 고의를 부정해 소지로만 처벌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P2P 자동 업로드와 배포의 고의

토렌트 등 P2P 프로그램은 내려받는 동시에 업로드하는 구조이므로, 대법원은 이용자가 이런 구조를 알면서 아청물을 내려받았다면 배포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프로그램 구조를 몰랐거나 공유를 차단한 경우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설정 상태와 이용자의 인식이 쟁점입니다.

② 설정 상태의 입증

프로그램의 공유 설정, 업로드 제한 여부, 이용자가 설정을 변경한 기록, 프로그램 이용 경험은 배포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③ 소지죄의 별도 검토

배포가 부정되어도 내려받아 보관한 파일에 대한 소지죄는 성립하며, 자백과 치료 등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배포 고의를 부정하고 소지는 인정해 양형을 갖췄습니다.

① 프로그램 설정과 인식 자료

✔ 자동 업로드 구조를 몰랐음을 보였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이 설치 시 기본으로 공유 설정된 상태였고 A씨가 설정을 변경하거나 업로드 화면을 확인한 기록이 없으며 처음 사용한 이용자였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업로드 규모 확인

✔ 실제 전송량이 미미했음을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의 분석에서 해당 파일의 실제 업로드량이 미미했음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③ 소지 부분 인정과 치료

✔ 집행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소지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상담 이수증, 프로그램 삭제와 저장 매체 폐기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P2P 아청물 배포 사건의 결과

검사는 A씨가 토렌트를 처음 사용해 자동 업로드 구조를 알지 못했고 실제 업로드량이 미미해 배포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소지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소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토렌트는 받는 동시에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알았는지가 배포와 소지를 가릅니다.”

토렌트 사용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다운로드 자체를 부인하면 포렌식 결과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배포 고의를 다툴 근거마저 잃고 배포죄로 기소될 위험이 커집니다.

자동 공유 설정으로 업로드된 상태에서는 다운로드와 소지는 인정하되 프로그램 설정 상태와 이용 경험, 실제 업로드량으로 배포의 고의를 부정하고 소지 부분은 치료 기록으로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배포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