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신상정보 등록 | 등록됐으나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받은 사례

화장실 몰카 신상정보 등록 사례 핵심 요약

화장실 몰카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자화장실 침입 촬영 3회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예상되었고,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가족과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처분인데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등록은 받아들이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등록과 공개의 구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시 법률상 자동으로 이루어져 경찰서에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고, 제47조·제49조의 공개·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별도 명령하는 것으로 성범죄자 알림e에 게시되는 것입니다. 등록되어도 공개 명령이 없으면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② 공개·고지의 면제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고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가족이 입는 불이익이 크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대상 촬영죄 초범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③ 취업제한의 면제

취업제한 명령도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되며, 직무가 아동·청소년과 무관한 점이 고려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등록과 공개의 차이를 설명하고 면제의 특별한 사정을 자료로 갖췄습니다.

① 처분의 구분 설명

✔ 불안을 정리했습니다

등록은 피할 수 없지만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별도 판단이며 촬영죄 초범에서 공개 명령은 드물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②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 면제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정신과 치료 기록, 합의서와 공탁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면제 변론

✔ 가족과 직업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공개와 취업제한이 가족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직무가 아동·청소년과 무관하다는 점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로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했습니다.

화장실 몰카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공개와 취업제한이 가족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했고, A씨는 등록 의무만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등록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등록은 경찰서 서랍에 들어가는 것이고 공개는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개를 구분하는 순간 다툴 것이 보입니다.”

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알고 신상정보 문제를 포기하면 면제를 구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되어 공개 명령이 함께 나올 위험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별개임을 이해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기록, 가족·직업의 사정을 갖춰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는 것이 신상 공개와 실직을 막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