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초범 | 공원 화장실 1회 촬영 초범이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화장실 몰카 초범 사례 핵심 요약

화장실 몰카 초범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원 공중화장실 여자 칸에 들어가 옆 칸을 1회 촬영하다 피해자가 눈치채고 신고해 적발되었습니다. 지하철 촬영처럼 기소유예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화장실 촬영은 침입죄가 더해지고 죄질이 무거워 1회라도 기소유예가 드문 유형이었는데요.

현실적 목표를 벌금형으로 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화장실 촬영과 기소유예

화장실 촬영은 침입죄가 함께 성립하고 신체 노출 공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1회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보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와 치료가 충실하면 벌금 액수가 낮아집니다.

② 약식명령과 벌금

검사는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벌금형과 등록

제12조 침입죄는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되지만 함께 적용되는 제14조 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므로 화장실 촬영 벌금형은 10년간 등록되며, 집행유예의 15년보다는 짧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현실적 목표를 벌금형으로 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액수를 낮췄습니다.

① 촬영과 침입 인정

✔ 첫 조사부터 인정했습니다

촬영과 침입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며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이 1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피해자 합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의견서

✔ 벌금 하한을 구했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반성문을 첨부해 합의와 치료를 반영한 벌금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화장실 몰카 초범 사건의 결과

검사는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초범 1회 촬영에 합의와 치료가 확인된다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으며, A씨는 확정시켜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며 상담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화장실 촬영은 1회여도 기소유예가 드뭅니다.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아야 그 목표는 이룰 수 있습니다.”

지하철 촬영과 같이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합의나 치료를 소홀히 하면 약식기소에서 벌금 액수가 높아지거나 정식 기소로 징역형이 구형될 위험이 커집니다.

화장실 1회 촬영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보다 촬영과 침입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치료를 갖춰 벌금 하한을 구하고, 벌금형이 나오면 확정시켜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