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성추행 벌금 | 부인 뒤 인정으로 정식재판 피하고 최소 벌금 받은 사례

회식 성추행 벌금 사례 핵심 요약

회식 성추행 벌금 사건의 개요

대리 B씨는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동료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 두 명의 목격 진술이 나오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B씨가 상담을 요청한 것은 검찰 조사 통보를 받은 뒤였고, 부인한 진술이 조서에 남아 정식재판 청구가 검토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기소유예는 어렵더라도 공개 법정과 높은 벌금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목격자 진술의 무게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의 목격 진술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증거가 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가 둘 이상이면 부인은 신빙성을 잃고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② 약식명령의 요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부인으로 일관한 피의자에게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합의하면 약식 처리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③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 액수보다 유죄 여부가 더 큰 결과를 남기므로 등록 이후의 절차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부인을 거두고 회복 자료를 검찰 처분 전에 갖췄습니다.

① 검찰 조사에서 진술 정정

✔ 부인의 이유를 설명하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동석해 초기 부인이 직장 내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검찰 처분 전에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연락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③ 양형 의견서

✔ 약식 처리와 최소 벌금을 요청했습니다

초범, 합의, 상담 이수, 부서 이동을 정리한 의견서로 정식재판 대신 최소 수준의 벌금 약식명령을 요청했습니다.

회식 성추행 벌금 사건의 결과

검사는 늦게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최소 수준의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B씨는 공개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절차는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이행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목격자가 있는 회식 사건에서 부인은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무겁게 만드는 일입니다.”

동료의 목격 진술이 나온 뒤에도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유지하면 검사는 반성이 없다고 보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개 법정과 높은 벌금의 부담이 함께 커집니다.

검찰 소환 전에 변호인과 진술을 정정하고 합의를 마쳐 두는 것이 정식재판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