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추행2026.08.25

만취 여성 준강제추행 | 부축 과정 접촉임을 입증해 불송치된 사례

만취 여성 준강제추행 사례입니다. 거리에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해 택시에 태우던 중 신체에 손이 닿은 것이 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이 목격자 진술과 CCTV로 구조 목적의 접촉이었음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22

몰카 오해 신고 |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 신고됐으나 불송치된 사례

몰카 오해 신고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허리 높이로 들고 메시지를 보던 의뢰인이 앞에 선 여성에게 촬영으로 오해받아 신고된 사건에서 현장에서 휴대폰을 즉시 보여 주고 포렌식으로 촬영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22

스토킹 무혐의 | 며칠간 세 번의 연락이 지속·반복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된 사례

스토킹 무혐의 사례입니다. 이별 후 물건을 돌려주려고 며칠간 세 번 연락한 사실로 스토킹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연락의 횟수와 내용, 목적이 물건 반환이었고 상대의 거부 후 즉시 중단했음을 대화 기록으로 입증해 지속·반복성이 부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9

텔레그램 불법촬영물 방 | 입장 후 바로 나온 사실로 입건됐으나 불송치된 사례

텔레그램 불법촬영물 방 사례입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간 방이 불법촬영물 방임을 알고 곧바로 나왔으나 참여자 목록에 남아 입건된 의뢰인이 체류 시간이 짧고 파일을 내려받거나 시청한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6

촬영물 삭제 요구 대응 | 삭제 확인을 제공한 뒤 고소가 불송치로 끝난 사례

촬영물 삭제 요구 대응 사례입니다. 이별 후 전 연인이 교제 중 동의로 촬영한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사건에서 변호인을 통해 즉시 삭제하고 포렌식 수준의 삭제 확인서를 제공했으나 상대가 촬영죄로 고소하자 동의 기록과 삭제 확인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15

준강간 불송치 | 첫 조사 전 영상과 메시지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끝낸 사례

준강간 불송치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관계를 가진 상대가 기억이 없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첫 조사 전에 숙소 입실 영상과 상대가 이동 중 보낸 메시지, 상대의 택시 호출 기록을 의견서로 제출해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03

준강간 블랙아웃 | 상대의 택시 호출과 결제 기록으로 심신상실이 부정된 사례

준강간 블랙아웃 사례입니다. 소개팅 후 술을 마신 뒤 관계를 가진 상대가 그날 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가 직접 택시를 호출하고 편의점에서 결제한 기록, 숙소 입실 영상으로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 심신상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폭행2026.08.01

강간 불송치 | 이동 기록과 숙소 영상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

강간 불송치 사례입니다. 교제 중 여행지 숙소에서의 관계가 강간이었다는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상대가 직접 예약한 숙소 기록과 두 사람이 함께 체크인하고 다음 날 함께 관광한 영상·사진을 첫 조사 전에 제출해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