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9.15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 촬영·유포 병합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한 사례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사례입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사실로 촬영죄와 반포죄가 병합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전송받은 전원의 삭제 확인과 피해자 합의, 치료를 새로 갖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9.14

AI 음란물 처벌 | 실존 인물이 아닌 생성물이라 허위영상물죄 무혐의 받은 사례

AI 음란물 처벌 사례입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성적 이미지를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로 허위영상물 반포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이미지가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것이 아닌 가상 인물의 생성물임을 생성 기록과 원본 부존재로 입증해 허위영상물죄는 무혐의를 받고 음란물 유포만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9.13

딥페이크 시청 처벌 | 저장 없이 시청한 사실로 조사받았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딥페이크 시청 처벌 사례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합성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몇 차례 시청한 기록이 방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조사받은 의뢰인이 개정법의 시청죄를 인정하고 저장과 유포가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으며 교육을 이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9.12

딥페이크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으로 등록되되 공개·취업제한 없이 마친 사례

딥페이크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합성물 제작으로 벌금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신상 공개와 취업제한을 가장 두려워하던 사건에서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별개임을 설명하고 재범 위험성 자료와 직업의 사정을 갖춰 벌금형으로 등록되되 공개와 취업제한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9.12

딥페이크 유포 처벌 | 받은 합성물 SNS 게시, 삭제와 합의로 집행유예 사례

딥페이크 유포 처벌 사례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받은 지인의 합성물을 SNS 계정에 게시한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반포는 별개로 처벌된다는 법리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삭제와 플랫폼 삭제 요청, 합의,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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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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