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8.23

불법촬영 무혐의 | 촬영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이 모두 없어 혐의없음 받은 사례

불법촬영 무혐의 사례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뒤에 있던 시민이 의뢰인이 앞사람을 촬영했다고 신고한 사건에서 휴대폰 포렌식으로 촬영물과 삭제 흔적,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모두 없음을 확인받고 신고 시각에 지도 앱을 사용한 기록을 제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22

몰카 오해 신고 |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 신고됐으나 불송치된 사례

몰카 오해 신고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허리 높이로 들고 메시지를 보던 의뢰인이 앞에 선 여성에게 촬영으로 오해받아 신고된 사건에서 현장에서 휴대폰을 즉시 보여 주고 포렌식으로 촬영물과 카메라 실행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6

촬영물 삭제 요구 대응 | 삭제 확인을 제공한 뒤 고소가 불송치로 끝난 사례

촬영물 삭제 요구 대응 사례입니다. 이별 후 전 연인이 교제 중 동의로 촬영한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사건에서 변호인을 통해 즉시 삭제하고 포렌식 수준의 삭제 확인서를 제공했으나 상대가 촬영죄로 고소하자 동의 기록과 삭제 확인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5

동거인 촬영 처벌 | 잠든 동거인을 여러 차례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동거인 촬영 처벌 사례입니다. 동거 중 잠든 상대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사실이 상대의 휴대폰 확인으로 드러나 고소된 의뢰인이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와 삭제를 확인받으며 상대와 합의하고 치료를 갖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4

애인 몰카 합의 | 전 애인과 접촉 금지 조건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애인 몰카 합의 사례입니다. 교제 중 상대 몰래 촬영한 사진이 이별 후 드러나 고소된 의뢰인이 상대가 직접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과 삭제 확인서를 전달하고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3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 | 상대가 사진을 골라 보낸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 사례입니다. 교제 중 촬영한 상대의 신체 사진을 이별 후 상대가 동의 없이 찍은 것이라며 고소한 사건에서 촬영 직후 상대가 사진을 직접 골라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한 메시지와 상대 휴대폰에도 같은 사진이 저장된 사실로 동의를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2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 고소 | 이별 후 고소됐으나 촬영 동의를 대화로 입증한 사례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 고소 사례입니다. 교제 중 상대의 동의로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 상대가 몰래 찍은 것이라며 고소한 사건에서 촬영 전후 상대가 촬영을 제안하고 영상을 함께 본 대화 기록과 영상 속 상대의 반응으로 동의를 입증하고 유포가 없음을 확인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