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8.01

몰카 직장 통보 | 벌금형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직장을 지킨 사례

몰카 직장 통보 사례입니다. 지하철 2회 촬영으로 벌금형이 예상되던 회사원 의뢰인이 회사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사직까지 고려하던 사건에서 일반 기업에 대한 통보 절차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도 직장에 알려지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며 벌금형으로 마치고 직장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31

카촬죄 약식기소 |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선고유예 가능성으로 판단해 확정한 사례

카촬죄 약식기소 사례입니다. 지하철 2회 촬영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벌금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던 사건에서 정식재판에서 형종이 불리하게 바뀔 위험은 없으나 사실을 다툴 증거가 없고 2회 촬영이라 선고유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검토해 확정을 선택하고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30

몰카 삭제 후 처벌 | 삭제한 촬영물 복구됐으나 자백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몰카 삭제 후 처벌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촬영 후 신고를 눈치채고 촬영물을 삭제한 의뢰인이 포렌식으로 삭제 파일이 복구되어 증거인멸까지 의심받던 사건에서 촬영과 삭제를 모두 자백하고 삭제가 유포 방지 목적이었음을 설명하며 합의와 교육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7.29

거리 불법촬영 처벌 | 전신 촬영이 신체 강조 아님을 입증해 무혐의 받은 사례

거리 불법촬영 처벌 사례입니다. 번화가 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촬영한 사실로 신고된 의뢰인이 촬영물이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강조하지 않은 일반적 전신 촬영이었고 거리 풍경 촬영의 일부였음을 촬영물 전체와 촬영 각도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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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전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 재판 진행 중
  •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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