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기타2026.08.18

통매음 미성년자 | 청소년에게 보낸 1회 메시지가 통매음으로 정리된 사례

통매음 미성년자 사례입니다.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성적 메시지를 1회 보냈는데 상대가 16세로 확인되어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로 입건된 의뢰인이 지속성과 성착취 목적이 없는 1회 메시지임을 밝혀 아청법이 아닌 통매음으로 정리되고 보호자 합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08

통매음 신상정보 등록 | 집행유예 구형을 벌금형으로 바꿔 등록을 피한 사례

통매음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두 명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 정식기소되고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한 의뢰인이 통매음은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고 두 피해자와 합의하며 치료를 갖춰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을 피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06

통매음 벌금 | 약식명령 벌금형이 등록 제외임을 확인하고 확정한 사례

통매음 벌금 사례입니다. SNS 메시지로 성적 내용을 보내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던 사건에서 통매음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되고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위험은 없지만 다툴 증거도 없음을 검토해 확정하고 등록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