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나

준강간 핵심 요약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와 검찰청, 그리고 그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비용 사안과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하실 때 예상 범위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준강간이란?

준강간은 음주·수면 등으로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은 다른 개념입니다. 당시의 대화·이동·행동 등 정황을 통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준강간 요건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피해자가 음주·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그 정도의 판단이 가장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 상태의 이용·인식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했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어야 합니다.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진행 절차

1. 1
   당시 정황 시간순 정리음주량·대화·이동·행동 등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합니다.
2. 2
   심신상실 정도 분석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자발적 행동이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분석합니다.
3. 3
   인식(고의) 다툼 준비피의자가 상대의 상태를 인식했는지에 관한 정황과 진술을 정리합니다.
4. 4
   증거 확보CCTV·메시지·통화 등 당시 상태와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5. 5
   처분·공판 대응무혐의·무죄를 다투고, 필요 시 합의·양형자료로 대응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점

• '만취=심신상실' 단정음주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가 정밀하게 다투어집니다.
• 블랙아웃과 항거불능 혼동기억 부재(블랙아웃)와 항거불능은 다른 개념으로, 당시 행동·정황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 인식 없는 고의 주장상대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어, 정황 입증이 관건입니다.

준강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