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처벌 | 잠든 지인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합의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준강간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준강간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모임이 늦게 끝나 지인 집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잤고, 새벽에 잠든 여성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성이 도중에 깨어 소리쳤고 다른 사람들이 신고했습니다.

잠든 사람에 대한 간음은 준강간의 전형이라 다툴 쟁점이 없었죠.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으로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잠든 사람과 준강간

잠든 사람은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므로 잠든 사람을 간음하면 준강간이 성립하고,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큽니다.

② 집행유예 가능 형량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법정형 하한 3년에서 작량감경(제53조)을 거쳐 형을 낮춰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진지한 반성이 주요 감경 사유입니다.

③ 부수 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감경 사유를 모두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잠결이었다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모임 관계자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한 연락을 막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알코올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준강간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잠든 사람을 간음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잠든 사람과의 관계는 다툴 쟁점이 없습니다. 인정의 시점과 합의의 순서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잠결에 서로 원했던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으로 재판에 임하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2차 가해로 이어져 법정형 하한 그대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잠든 사람과의 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치료 기록과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작량감경을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