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합의 | 초기 합의 거부 뒤 공탁을 병행해 선고 전 합의에 이른 사례

강간미수 합의 사례 핵심 요약

강간미수 합의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식 후 동료를 숙소로 데려가 관계를 시도하며 붙잡았고, 동료가 저항하자 멈췄습니다. 동료는 신고했고 A씨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합의가 거부되었다고 손을 놓으면 실형 위험이 컸는데요.

공탁으로 회복 의사를 먼저 보이고 직장 분리를 실행한 뒤 시간을 두고 다시 합의를 시도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합의 거부 시 공탁의 역할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수단이며, 공탁 후에도 합의 시도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공탁과 합의가 병행되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② 재접촉의 시점과 방법

초기 거부 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므로, 분리 조치와 공탁을 실행한 뒤 시간을 두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다시 접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합의의 효과

선고 전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미수 감경, 작량감경과 함께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공탁과 분리를 먼저 실행하고 시간을 두고 합의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① 형사공탁과 직장 분리

✔ 회복 의사를 먼저 보였습니다

초기 합의가 거부되자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금을 공탁하고 A씨가 다른 지점으로 전근한 확인서를 갖췄습니다.

② 시간을 둔 재접촉

✔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공탁과 전근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사과문과 전근 사실을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③ 선고 전 합의서 제출

✔ 특별감경인자를 갖췄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선고 전에 제출하고 미수 감경과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강간미수 합의 사건의 결과

법원은 미수에 그친 점과 사실을 인정하며 공탁과 전근으로 회복 노력을 보인 뒤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첫 거부는 합의의 끝이 아닙니다. 공탁과 분리로 진정성을 먼저 보이면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초기 합의가 거부되었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면 실형 위험이 그대로 남거나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합의가 거부된 상태에서는 형사공탁과 직장 분리를 먼저 실행해 회복 의사를 보이고 시간을 둔 뒤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다시 접촉해 선고 전 합의에 이르는 것이 집행유예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