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그루밍 | 게임 내 성적 대화 인정하고 계정 삭제·합의로 벌금형

게임 채팅 그루밍 사례 핵심 요약

게임 채팅 그루밍 사건의 개요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면서 게임 아이템을 선물하며 여러 차례 성적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의 보호자가 채팅 기록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게임 채팅이라 가볍게 생각했지만 기록이 남아 있었고 아이템 선물은 환심을 사기 위한 정황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자료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게임 채팅과 성착취 목적 대화

온라인 게임 내 채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대화에 해당하며, 게임 아이템이나 현금을 제공하며 환심을 산 정황은 성적 착취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② 게임 채팅 기록의 확보

게임 채팅은 게임사 서버에 보관되어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계정을 삭제해도 서버 기록은 남습니다.

③ 벌금형과 부수 처분

초범이고 만남이나 촬영 요구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합의와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계정 삭제와 합의, 상담으로 재범 방지 조치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게임 채팅이라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대화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계정 삭제와 상담 이수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게임 계정 삭제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게임 채팅 그루밍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아이템을 주며 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반복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만남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게임 속 대화도 대화입니다. 아이템을 주며 이어 간 성적 대화는 서버에 남아 죄가 됩니다.”

게임 채팅은 기록이 없을 것이라 여겨 대화를 부인하거나 계정을 지워 흔적을 없애려 하면 게임사 서버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과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게임 채팅의 성적 대화가 명확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계정 삭제와 상담 이수를 문서로 남겨 벌금형과 부수 처분 면제를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