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사례 | 현장검증으로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한 사례

강제추행 무죄 사례 사례 핵심 요약

강제추행 무죄 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만원 버스 뒷문 계단 아래에 양손에 짐을 들고 서 있었고, 계단 위에 선 여성이 뒤에서 엉덩이를 만졌다며 A씨를 지목했습니다. 버스 안 CCTV는 뒷문 쪽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고 계단 두 칸 아래에 있었는데요.

재판에서 현장검증으로 진술한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현장검증의 신청

「형사소송법」 제139조 이하에 따라 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해 검증을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현장검증을 신청해 진술한 접촉이 공간 구조와 신체 조건상 가능했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② 물리적 불가능과 진술의 신빙성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포함하면 그 부분의 신빙성이 부정되고, 핵심 부분이 그러하면 진술 전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③ 무죄 판결의 효과

무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따르지 않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현장검증과 사진 재현으로 접촉의 불가능성을 보였습니다.

① 현장검증 신청

✔ 같은 차종의 버스에서 재현했습니다

같은 차종의 버스에서 계단 위아래 위치와 짐을 든 상태를 재현하는 현장검증을 신청해 법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② 신체 치수와 짐 무게 자료

✔ 수치를 제출했습니다

A씨의 팔 길이와 계단 높이 차이, 당시 들고 있던 짐의 크기와 무게를 측정한 자료와 구매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③ 하차 CCTV 확보

✔ 짐을 든 상태를 입증했습니다

정류장 CCTV로 A씨가 양손에 짐을 든 채 하차하는 장면을 확보해 진술한 접촉 시간에 손이 자유롭지 않았음을 뒷받침했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사례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현장검증 결과 계단 높이 차이와 팔 길이, 양손의 짐에 비추어 고소인이 진술한 방식의 접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진술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팔이 닿지 않는 거리라면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직접 서 보게 하는 것이 방어입니다.”

영상이 없고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방어를 포기하고 벌금형에 합의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접촉으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진술한 접촉이 공간 구조와 신체 조건상 어렵다면 현장검증을 신청하고 치수와 짐의 무게, 하차 영상으로 불가능성을 수치와 재현으로 보이는 것이 무죄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