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 고소 | 이혼 소송 중 고소를 기록과 서면 대조로 무혐의 사례

부부 강간 고소 사례 핵심 요약

부부 강간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서 혼인 기간 중 여러 차례 강간당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같은 내용을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양육권 판단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이후 부부 강간 고소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였는데요.

부부 사이 강간의 요건인 폭행·협박의 존재를 배우자의 소송 서면과 일상 기록으로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부부 사이 강간의 성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도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폭행·협박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혼인 생활의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② 이혼 소송 서면과 고소 진술의 대조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 제출한 서면에서 같은 시기의 혼인 생활을 다르게 기재했거나 강간 언급 없이 다른 사유만 주장했다면,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③ 형사 처분과 이혼 소송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면 이혼 소송에서 고소 사실은 위자료와 양육권 판단 자료로서 힘을 잃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소송 서면과 일상 기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① 이혼 소송 서면 대조

✔ 진술의 모순을 보였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 초기 서면에서 성격 차이만 이혼 사유로 주장하고 강간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고소 후 서면을 바꾼 경위를 대조해 제출했습니다.

② 고소된 시기의 일상 기록

✔ 혼인 생활의 실질을 보였습니다

고소된 시기에 가족 여행을 가고 배우자가 SNS에 부부 사진을 올린 기록, 배우자가 먼저 보낸 애정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배우자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배우자를 비난하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부부 강간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 서면과 고소 진술이 어긋나고 고소된 시기의 가족 여행과 애정 메시지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이혼 소송에서도 고소 사실은 배척되었습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부부 사이에도 강간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 시기의 혼인 생활이 어땠는지 기록으로 답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강간이 어디 있느냐며 고소 자체를 무시하거나 배우자에게 항의하고 자녀 면접을 강행하면 형사와 이혼 소송 모두에서 불리해지고 접근금지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혼 소송 중 부부 강간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는 배우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이혼 소송 서면과 고소 진술을 대조하며 고소된 시기의 혼인 생활 기록으로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보이는 것이 두 절차 모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